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53]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4 (부동산 증여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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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4호, 2025.4.22)2025.04.22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73호, 2025.4.10)2025.04.10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국세청고시 제2025-9호, 2025.4.10)2025.04.10
-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2604호, 2025.4.2)2025.04.02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4호, 2025.4.1)2025.04.01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70호, 2025.4.1)2025.04.01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법인) (국세청고시 제2025-8호, 2025.4.1)2025.04.01
-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0828
-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서면-2024-법인-3374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사전-2025-법규재산-0053
-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1403
-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2-부가-5735
-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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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5-04-24-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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