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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 당초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해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사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함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 당초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해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사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함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일부 세액이 취소됐더라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세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정당함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 ‘90일 경과후 이의신청’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며, 당해 체납세액에 대해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 ‘90일 경과후 이의신청’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며, 당해 체납세액에 대해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 ‘90일 경과후 이의신청’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며, 당해 체납세액에 대해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가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