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부과시 당초처분유효함
처분청 경정처분은 당사자,처분청을 확정 기속함
국세심판 청구기산은 경유기간에 불구 최초접수일임
심판청구계류중 증액경정고지의 전심경유 여부
주장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국세심판소장 경정결정으로 세액등 재경정은 유효함
실지조사액이 추계액 초과시 불이익변경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