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53]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4 (부동산 증여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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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73호, 2025.4.10)2025.04.10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국세청고시 제2025-9호, 2025.4.10)2025.04.10
-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2604호, 2025.4.2)2025.04.02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4호, 2025.4.1)2025.04.01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70호, 2025.4.1)2025.04.01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법인) (국세청고시 제2025-8호, 2025.4.1)2025.04.01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소득) (국세청고시 제2025-5호, 2025.4.1)2025.04.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서면-2022-부가-5735
-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조 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서면-2025-소비-1026
-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999
-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서면-2024-원천-4782
- 토지등소유자는 제3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납액을 대납받거나 쟁점지출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경제적 혜택인 소득이 아니라 보기 어렵고, 쟁점대납액은 토지등소유자의 이주촉진을 위한 것이며 쟁점지출액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실보전 성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24인3027
-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감심20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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