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납부후 30일경과후 재조사신청은 각하처분함
감사원 심사청구후 지방세법상 심사청구 불가함
납부통지서 송달,도달 입증 못한때의 심사청구제기
보정요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를 당한 것만으로도 행정소송의 소원전치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것임
행정행위 취소처분의 취소에 대한 효력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의 행정소송 제기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