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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세청훈령 제2658호, 2025.1.2)2025.01.02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57호, 2025.1.1)2025.01.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 2025.1.1)2025.01.01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656호, 2025.1.1)2025.01.01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63호, 2025.1.1)2025.01.01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413호, 2025.1.1)2025.01.01
-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62호, 2025.1.1)2025.01.01
-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485
-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제주지방법원2024구합5159
-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대법원2024두55488
-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4다309904
-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024-법규부가-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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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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