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2024. 10. 10.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5102 |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화통화 내용을 확정적으로 채용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요 판결내용】 1. 계약이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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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수습 사원의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2024. 11. 15.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3893 |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요 판결내용】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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