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홈쇼핑 회사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025.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홈쇼핑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요 판결내용】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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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휴가 미신청 시 휴가 부여 의무 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 04. 10. 회시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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