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93 | [판례해석] 출퇴근시간 기록 왜곡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025. 02.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 2025-04-21 |
| 4092 | [판례해석] 해외 파견근무자의 의무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비용반환 약정의 효력 (2025. 04. 15. 선고, 대법원 2022다208755) | 2025-04-21 |
| 4091 |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38, 2019. 01. 18. 회시) | 2025-04-21 |
| 4090 |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의 출근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5, 2020. 05. 07. 회시) | 2025-04-21 |
| 4089 | [판례해석]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11.08.25. 선고, 서울행법 2011구합12726) | 2025-04-21 |
| 4088 | [판례해석] 사용자의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2841) | 2025-04-21 |
| 4087 | [행정해석]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 2025-04-21 |
| 4086 | [행정해석] 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준 1455.9-2981, 1969. 03. 17) | 2025-04-21 |
| 4085 | [대상 행정해석]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방법 등 (근로기준팀-5809, 2007. 08. 07. 회시) | 2025-04-21 |
| 4084 | [판례해석] 관리소장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2025. 03. 27. 선고, 서울행법 2024구합56771) | 2025-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