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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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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판례해석]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서울고법 2022나2018325)2024-02-23
3608[판례해석]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 2020두54869)2024-02-23
3607[행정해석]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420, 2007.06.26)2024-02-23
3606[행정해석] 회사 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노사관계법제팀-1042, 2007. 03. 27. 회시)2024-02-23
3605[행정해석]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09. 회시)2024-02-23
3604[판례해석] 지입차주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산재법상 근로자 여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0두54869)2024-02-23
3603[판례해석]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024. 01. 11.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합51146)2024-02-23
3602[행정해석]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05. 16. 회시)2024-02-23
3601[행정해석] 해외 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 2022. 05. 12. 회시)2024-02-23
3600[판례해석] 파견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 판단을 위한 동종·유사 업무의 범위 (2024. 01. 24. 선고, 서울고법 2022나24489)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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