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10 | [판례해석]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취업방해 및 위약예정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된다 (대법 2021도662, 2021.03.25.) | 2025-11-04 |
| 4309 | [판례해석] 고용유지지원금에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5.5.15. 선고 2024두48893) | 2025-11-04 |
| 4308 | [행정해석] 초과납입된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 및 지연이자 면제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 07. 26.) | 2025-11-04 |
| 4307 |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 05. 12) | 2025-11-04 |
| 4306 | [대상 행정해석] 장례식장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 03. 02. 회시) | 2025-11-04 |
| 4305 | [판례해석] 구제신청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소송의 이익 소멸 여부 (2025. 10. 16. 선고, 대법원 2025두33276) | 2025-11-03 |
| 4304 | [판례해석] 자해행위 전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2025. 10. 16. 선고, 대법원 2025두31014) | 2025-11-03 |
| 4303 | [행정해석] 고령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근로계약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56, 2023. 09. 07. 회시) | 2025-11-03 |
| 4302 |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09. 30. 회시) | 2025-11-03 |
| 4301 |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후 소급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25. 09. 26. 선고, 대법원 2023다209106) | 2025-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