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14 | [판례해석] 제철소 공장 업무와 냉연제품 포장 업무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2026. 04. 16. 선고, 대법원 2022다225606) | 2026-05-07 |
| 4513 | [판례해석] 제철소 하역, 정비, 배합원료생산 공정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2026. 04. 16. 선고, 대법원 2022다225590) | 2026-05-07 |
| 4512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복리후생비의 근무시간 비례 지급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2, 2023. 01. 20. 회시) | 2026-05-07 |
| 4511 |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6, 2019. 01. 08. 회시) | 2026-05-07 |
| 4510 | [판례해석]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만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 2026-05-07 |
| 4509 | [판례해석] 사용자가 단 하루라도 임금을 체불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대법원 2003. 0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 2026-05-07 |
| 4508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반반차(2시간) 단위 사용 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적용 여부 (법제처 24-0775, 2024. 11. 20. 회시) | 2026-05-07 |
| 4507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 07. 18. 회시) | 2026-05-07 |
| 4506 | [대상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26-0145, 2026. 03. 30.) | 2026-05-07 |
| 4505 | [판례해석]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다316599 판결) | 2026-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