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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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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2569[판례해석] 정수기 설치기사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371, 2021. 05. 13.)2021-06-09
2568[판례해석]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33, 2021. 05. 13.)2021-06-09
2567[행정해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8 , 2020. 05. 08.)2021-06-08
2566[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 , 2020. 06. 25.)2021-06-08
2565[행정해석]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 01. 18.)2021-06-08
2564[행정해석]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몇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법제처 18-0404 , 2018. 08. 06.)2021-06-08
2563[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 2020.11.12)2021-06-08
2562[판례해석]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12.10. 선고 2013다31601)2021-06-08
2561[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대법원2020.06.25. 선고 2016두56042 )2021-06-08
2560[판례해석] 재계약 심사과정에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해고 여부(대법원 2009두4180, 2011. 07. 28.)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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