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8 | 노란봉투법 쟁의범위 선 그었지만…법적구속력 없는 시행지침 한계N% 성과급, 호남 공장 신설 반대 쟁의대상 제외…시행령 아닌 시행지침 | 2026-09-03 |
| 1087 |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개선…노사 고용보험료 0.1%p씩↑실업급여 주7일→주6일 지급하되 총액 그대로…수급기간은 길어져 | 2026-09-01 |
| 1086 | [예규ㆍ판례] 행법 “근무중 열사병 사망...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 대상” | 2026-09-01 |
| 1085 |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즉시적용 고려현장 혼선에 노동쟁의 범위 구체화…법적 안정성ㆍ실효성도 감안 | 2026-08-28 |
| 1084 | [예규ㆍ판례] 대법 “무기계약직 된 프리랜서, 정직원과 동일한 처우 마땅” | 2026-08-07 |
| 1083 | 보험 교차모집인ㆍ유치원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적용 입법예고노동부, 4개 직종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예고 | 2026-07-22 |
| 1082 | 6월에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 신고받는다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범죄 경미하면 형사처벌 조정 | 2026-06-01 |
| 1081 | 말만 포괄임금, 현실은 공짜노동…오남용 사업장 34곳 적발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수당 안주고 연장근로 한도 훌쩍 초과 | 2026-05-28 |
| 1080 | 공짜노동 부르는 포괄임금 상시감독…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부터주 70시간 노동에 워킹맘 실신 등 제보…매달 권역별 릴레이 감독 | 2026-05-14 |
| 1079 | [예규ㆍ판례] 대법 ”근로계약 체결해도 실제 일해야 임금청구권 취득” | 2026-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