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5 | “공짜노동 막는다”…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첫 제시2017년 무산된 ‘포괄임금 지침’ 9년 만에 부활…노사정 합의 결실 | 2026-04-08 |
| 1074 |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 2026-04-07 |
| 1073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한다’…기획조사ㆍ특별점검 실시데이터 분석 통한 부정수급 기획조사ㆍ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 특별점검 | 2026-04-01 |
| 1072 | [예규ㆍ판례] 대법 ”당기순이익 비례해 정해지는 사기업 성과급은 임금 아냐” | 2026-03-27 |
| 1071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도 지원금…중소기업 대상육아휴직ㆍ육아기 단축 더해 지원 항목 추가…규모는 추후 결정 | 2026-03-26 |
| 1070 | 육아휴직 공백 메우면…중소기업에 연 최대 1천880만원 지원정부 지원금 1천680만원에 첫 채용시 신한금융 200만원 추가 지급 | 2026-03-25 |
| 1069 | ‘전국민 산재보험’ 본격화…자영업자ㆍ예술인 등 단계적 확대‘산재ㆍ보상ㆍ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산재보험 급여 선지급 논의 | 2026-03-12 |
| 1068 | [노란봉투법 시행] ③ 재계 ‘폭풍전야’…TF 가동ㆍ매뉴얼 마련 ‘비상’정부 지침 분석…하청 고충처리 지원에 생산차질 최소화도 준비 | 2026-03-08 |
| 1067 | [노란봉투법 시행] ② 노동계, 원청 상대 대규모 교섭 요구 예고…투쟁 계획도법적 분쟁ㆍ노노 갈등 우려 제기…정부, 3개월간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2026-03-08 |
| 1066 | [노란봉투법 시행] ① 파업노동자 손배책임 제한…원청책임 강화시행령서 ‘단일화ㆍ교섭단위 분리’ 제시 …사용자성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꼽아 | 2026-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