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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933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미화원 등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 10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2022-08-09
932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위법한 채용조항…노동부 시정명령2022-08-08
931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노동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2022-08-05
930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도 소송 제기

"현업 업무 그대로 수행하는데 임금 깎여" 사측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2022-08-04
929직장 폐업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대법 "노동자 보호 못 받아"

정년 도래ㆍ폐업으로 근로자 지위 소멸…구제 신청 이익 없어

2022-08-03
928대법 "대기업 계열사 간 직원 전출, ‘‘파견‘‘과 달라" 첫 판단

"전출된 기업을 ‘‘사용자‘‘로 봐선 안 돼"…파견의 반복성ㆍ목적 등 기준 제시

2022-07-20
927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노사 입장차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ㆍ가결

2022-06-30
926국내 기업 4∼9월 65만명 채용 계획…작년보다 50%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기저효과 작용 1분기 미충원 인원 70% 급증…인력 수급 불일치 심화

2022-06-29
925주52시간 개편 혼선…노동부 "연구ㆍ노사의견 거쳐 확정할 것"2022-06-24
924이정식 "주52시간제 월단위 총량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주단위 방식, 주요 선진국 중 한국 유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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