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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893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 10여분 일찍 출근 입력한 것만으로 초과근로 한 것으로 단정 어려워

2022-01-13
892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내용(요약)2022-01-11
891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집중지도기간 운영 ·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2022-01-10
890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2022-01-10
8892022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사업 내용(표)2022-01-03
888[내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고용·환경 등)2021-12-31
887노동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 발간2021-12-30
886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양대노총 "저임금 노동자에 불리" 헌소…헌재 "사용자 부담 완화 차원" 합헌 결정

2021-12-29
885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 “불이익 처분은 안 돼”

국민권익위,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

2021-12-21
884통상임금 판결에 기업들 비상…"엄청난 리스크·부도 맞을 수도"

업계 "인건비 부담 우려…신의칙 적용 여부 판결마다 달라 큰 혼란"
경영계 "더욱 노조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불만 고조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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