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3 | 주52시간제, 일부 업종ㆍ직종서 완화한다…‘노사정 합의’로 추진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주 52시간제 틀 유지하며 일부 개선” | 2023-11-13 |
| 992 | 임시공휴일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4명, 휴일수당 못받아인크루트 조사…‘근로기준법 미적용’ 5인 미만 기업 출근 비율 높아 | 2023-09-26 |
| 991 | ‘퇴직 전년도 실적 성과급 달라’ LH 직원들, 2심 패소1심은 “성과급 줘야” 판결…2심 “재직자에만 지급 관행” 뒤집어 | 2023-07-07 |
| 990 | 법원 “한수원, UAE 파견자들에 300억대 시간외수당 줘야”해외근무수당은 체재비 아닌 통상임금 성격 | 2023-06-28 |
| 989 |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법원 “근로자 임금ㆍ퇴직금 차액 10억8천여만원 지급하라” | 2023-06-20 |
| 988 |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ㆍ대리기사도 산재보험…92만5천명 혜택내달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전속성’ 요건 없애고 적용 대상 직종 확대 | 2023-06-07 |
| 987 | 선택근로제 도입시 1인당 부가가치 8천347만원↑…활용 늘려야한경연, 유연근로제ㆍ생산성 관계 분석…탄력근로제도 5천5만원 늘어 | 2023-05-30 |
| 986 | 법원 “삭감폭 과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KB신용정보 전ㆍ현직 직원들 임금소송 1심 승소 | 2023-05-17 |
| 985 | 대법 “2주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첫 판단개별 동의 인정해주면 근로기준법 취지 무색해져 | 2023-05-15 |
| 984 | 대법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노조 동의 없으면 무효”7대6으로 ‘통념상 합리적인 변경 인정’ 판례 깨…동의권 남용만 예외 인정 | 2023-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