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1 | ‘퇴직 전년도 실적 성과급 달라’ LH 직원들, 2심 패소 1심은 “성과급 줘야” 판결…2심 “재직자에만 지급 관행” 뒤집어 | 2023-07-07 |
| 990 | 법원 “한수원, UAE 파견자들에 300억대 시간외수당 줘야” 해외근무수당은 체재비 아닌 통상임금 성격 | 2023-06-28 |
| 989 |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법원 “근로자 임금ㆍ퇴직금 차액 10억8천여만원 지급하라” | 2023-06-20 |
| 988 |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ㆍ대리기사도 산재보험…92만5천명 혜택 내달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전속성’ 요건 없애고 적용 대상 직종 확대 | 2023-06-07 |
| 987 | 선택근로제 도입시 1인당 부가가치 8천347만원↑…활용 늘려야 한경연, 유연근로제ㆍ생산성 관계 분석…탄력근로제도 5천5만원 늘어 | 2023-05-30 |
| 986 | 법원 “삭감폭 과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KB신용정보 전ㆍ현직 직원들 임금소송 1심 승소 | 2023-05-17 |
| 985 | 대법 “2주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해주면 근로기준법 취지 무색해져 | 2023-05-15 |
| 984 | 대법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노조 동의 없으면 무효” 7대6으로 ‘통념상 합리적인 변경 인정’ 판례 깨…동의권 남용만 예외 인정 | 2023-05-12 |
| 983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내일 첫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논란으로 지난달 회의 무산…본격 심의 내일 시작 | 2023-05-01 |
| 982 | 이정식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해야…폐지하면 편법 생길 가능성” | 2023-0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