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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 씨(50대)는 2011년 10월 사적인 축구 경기 중 무릎 부상을 입었으나, 동료에게 회사 내에서 넘어질 테니 목격자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재해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아 적발됐다.

또 근로자 B 씨(40대)는 2014년 01월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통원치료 중에 붕대를 감고 원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수행하면서 휴업급여를 부당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같이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일부다.

장해상태 조작, 사업장 바꿔치기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3월 한 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고, 공단이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10. 4월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http://kcomwel.or.kr/fraud)’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1년도 2백56억 원, ’12년도 2백94억 원, ’13년도 4백6억 원, ’14년도에는 3백8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누리집(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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