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전국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대응 처리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