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2017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1.70%를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2017년 산재보험료율은 지난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에 따르면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되며,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 됐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건설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상승하고, 탄광업, 어업 등 23개 업종이 하락해 총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7년 중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첨부: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