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상황 위축에 대응, 직접 일자리를 확대(‘12년 56.4만명→’13년 58.9만명, 2.5만명 增)하고 직접 일자리의 7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하며,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아울러, 공공근로 참여자 등에게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를 최초 실시하고 일자리 전산망(일모아)을 ‘일을 통한 복지 구현’ 시스템으로 선진화한다.

   ② 기업경영 악화에 대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75→400개소로 대폭 확대)과 고용창출지원금(91억→120억)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하는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12년 290억원 → ’13년 448억원 ▲무급 휴업ㆍ휴직근로자 지원(신규): 84억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교대제지원): ’12년 91억원 → ’13년 120억원

   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하여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다.

   ②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최초 지급, 이들의 안정적 재취업ㆍ재창업 준비를 지원한다(전직지원 서비스도 제공)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2년 2,654억원(7.1 시행) → ’13년 4,797억원(연중 실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13년 29억원(신규)

   ① (청년) 취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을 기반으로 충실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촉진

   ② (장년) 중장년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과 계속 고용 여건을 확대하고, 베이비부머 퇴직자 증가에 대응,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장년 퇴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연계한다.

   * ▲임금피크제지원: ’12년 103억원(2.5천명) → ’13년 114억원(3천명) ▲중견인력활용 재취업지원(신규): ’13년 281억원(1만명) ▲중견인력활용 취업 지원금(신규): ’13년 18억원(1만명) ▲노인일자리지원: ’12년 1,672억원(22만명) →’13년 2,212억원(23만명) 참여기간도 연장(7→9개월, 저소득 독거노인은 7→12개월)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 ’13년 140억(25개소)

   ③ (여성) 출산 및 육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년 101억(4.2천명) → ’13년 121억(5천명) ▲모성보호육아지원: ’12년 6,122억원(163천명) → ’13년 6,570억원(164천명) ▲아이돌봄 지원: ’12년 435억(16천명) → ’13년 608억(23천명)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12년 68억원(1.8천명) → ’13년 106억원(3.6천명)

   ④ (장애인)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신설 등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훈련 및 취업인프라도 강화한다.

   ① (창업 지원)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준비 활동 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양성ㆍ개발 강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중소기업 훈련지원 강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12년 1,780억(22천명) → ’13년 2,007억(25천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2년 1,398억(전략분야 인력양성 44천명) → ’13년 1,594억(50천명) ▲사업주훈련지원: ’12년 343,657백만원(3,308천명) → ’13년 348,914백만원(3,300천명) ▲중소기업 훈련지원: ’12년 247억 → ’13년 292억

※ 첨부 : 「일자리」 분야 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