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 받게 된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안 중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