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委는 ’17.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산입범위 등 노ㆍ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후 TF안 발표(’17.12.22)

▣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논의경과 청취(‘18.4.11) 및 노·사 의견수렴(4.13) 실시 후 법안심의(5.21, 5,24, 5.25)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1]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

* ’17년 기준 연소득 2,500만원 노동자는 51.7%로, 이는 중위소득에 가까움

※ 중위소득(’16 귀속년도 근로소득백분위): 연 2,424만원(월 202만원)

[사례] ’18년 연간 월급총액 2,496만원(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40만원,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는 A노동자

⇒ ’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월 173만원, 전년 比 16만원↑)되면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연간 월급총액 192만원(7.7%) 인상 효과

* 최저임금 인상률은 언론이 제시한 사례와 같이 10% 인상으로 가정

[2] ’24년까지 중식비, 정기상여금의 일정비율이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

[3]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개편의 계기 마련

[4]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

▣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영향률 분석

- 저임금근로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체는 증감률이 적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증감률이 크게 나타남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천명으로 추정 (1분위 4.7만명 + 2분위 8.4만명 + 3분위 8.5만명)

*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최대치)

[사례] ’18년 연간 월급총액 2,244만원(기본급 157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C 노동자

⇒ ’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월 173만원, 전년 比 16만원↑)되더라도 복리후생수당 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기대이익이 연 96만원이 줄어드나, 전년 대비 연소득은 96만원 증가

▣ 분석 결과

- 산입범위 개편 시 실질적으로 저임금계층(1~2분위, 소규모사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받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계층(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계층)이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 사례

⇒ 식비(복리후생수당)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기본급 10% 인상 효과

⇒ 식비(복리후생수당) 1.5만원 산입되어 기본급 및 연간 월급총액(8.5~9.4%) 인상 효과

⇒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기본급 10% 인상 효과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각 7만원, 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연간 월급총액(1.8%) 소폭 인상

⇒ 복리후생수당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각 3만원,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현장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 주관ㆍ실시

▣ 노사단체에 대한 설명·설득 노력 전개

⇒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여 실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노사 이견 등으로 개선되지 못하였으나, 금번에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조속한 입법 필요

o 아울러, 5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개정법의 산입범위를 토대로 최저임금委에서 법정시한(6.28.) 내에 ‘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ㆍ결정 가능

⇒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ㆍ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함

o 금번 개정안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임

o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전 논의가 마무리되어, ‘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중 정기상여금은 다수의견, 복리후생비는 복수안 중 2안을 채택한 것과 가장 유사함

o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더 진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o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소득 약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고, 그간의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 노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 개선된 것으로 이해함

o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委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o 고용ㆍ경제상황,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금번 산입범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기대

⇒ 금번 개정안은 노ㆍ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추구한 것임

o 법 개정 이후 이러한 점에 대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음

⇒ 금년 초 정부의 입장은 현행 법을 토대로 설명한 것임

o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에서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ㆍ소수 의견 모두 공감

o 금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 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의 소지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음

o 이번 개정안이 상여금도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한 것은 오히려 사업장별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봄

⇒ 특례규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함

o 동 규정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체계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o 다만,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노ㆍ사가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함

⇒ 금번 법개정안은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임

o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

o 대기업 노사도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함

⇒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안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39만원(연 300%),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은 연소득 2,500만원의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함

o ’17년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51.7%로, 이는 중위임금(’16년 2,424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음

o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여ㆍ야 간에 합의된 적정 산입범위 제한선으로 알고 있음

⇒ 개정안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여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다만,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 또는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

o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대 21만6천명의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최대치)

⇒ 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한 안이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보기에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o 경제단체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