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과 관리가 가능한 정보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함께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새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인프라)의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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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SOC 사업 "고용영향평가 받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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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 ||||
등록일 | 201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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