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제
ㅇ300인 이상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ㅇ신설

□주 최대 52시간제
ㅇ50인 이상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단, 일요일 제외)
ㅇ300인 이상 적용(’22년까지 5인 이상 단계적 적용)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5(13)만원(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5인 미만) 월 15만원(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1(9) 만원(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에서 신청

□5년간 200~300만원 훈련비지원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개편

□이직 예정인 노동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

ㅇ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단, 대표이사 책임은 ’21.1.1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도급인의 책임범위
ㅇ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

□도급인의 처벌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의 책임범위
ㅇ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와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 도급인의 의무
ㅇ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인의 처벌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가능

□유해ㆍ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ㅇ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은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유해ㆍ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ㆍ제한

ㅇ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ㆍ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단 일시ㆍ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의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ㅇ중량비율 1% 이상 황산ㆍ불화수소ㆍ질산ㆍ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업 안전 강화
ㅇ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업 안전 강화

ㅇ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ㅇ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ㆍ해체ㆍ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ㅇ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ㅇ함유량 등 비공개 :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사업주 자체판단)되는 경우 비공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단, ’21.1.16 시행)

ㅇ작성ㆍ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ㅇ함유량 등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

□현행 : 1,048,000원

□변경: 1,078,000원

□취성패 Ⅱ유형 참여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포함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현행: 분기당 27만원

□변경: 분기당 30만원

□저소득 노동자(’19년 기준 월 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일반 노동자 평일만 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사업주 주관 워크숍 및 교육 목적으로 단체이용 (평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평일/주말/연휴/성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주말/연휴/성수기)

□산재보험 특례적용자(노동자가 없는 1인 사업자) 평일 이용

□부서장, 팀장, 사내동호회 회장 등 주관 단체친목 및 휴양목적 확대(평일)

ㅇ시간당 8,350원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9,980원)

ㅇ시간당 8,350원 → 시간당 8,590원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10,270원)

ㅇ인턴지원금 80만원(최대 6개월)

ㅇ정규직전환지원금 65만원(최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