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고, 소속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업무의 성격, 과업지시서, 업무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작업배치ㆍ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

-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도 수행, 결원 발생 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업에 편입함으로써 종속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

- 수급인등이 근로자의 선발ㆍ교체,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승진ㆍ징계ㆍ해고 등 인사 노무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ㆍ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를 검토

- 업무의 내용ㆍ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이 특정한 일의 완성에 있는지를 검토

- 수급인등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