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o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①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②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수기매출표, 사업주 매출통장 사본 등

※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을 위한 매출액 감소 입증 자료와 동일

□ 아닙니다. 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의 휴업권고문, (교육업)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20.3.16.~)

□ 아닙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o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됩니다.

o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와 출퇴근 확인 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o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o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