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2개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에 한정하여 유망창 업기업 고용지원

▣ 17개업 업종(1. 신ㆍ재생에너지, 2. 탄소 저감 에너지, 3. 고도 물처리, 4. LED 응 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 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 응용, 10. 신소재ㆍ나노 융합, 11. 바 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12. 고부가 식 품산업, 13.콘텐츠ㆍ소프트웨어 14. 글로벌 헬스케어 15.글로벌 교육서비스 16.녹색 금융 17.MICEㆍ융합관광으로 확대

▣ 국내복귀(U턴) 기업고용창출지원금지원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6개월 단위로 2회 지원

▣ 고용촉진지원대상이 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 직하는 경우 이를 고용 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 원금 지원대상 제외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 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 차 50%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 중소기업 청년인턴 4만 명 채용

▣ 5만명으로 확대(잠정, 예산 심의중)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 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 시근로자수의 5% + 20명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12년 : 월 590,000

▣ ‘‘13년 기준: 월 626,000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 는 인원 중 1/2이상 인 원은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 무고용인원의3/4이상인원은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 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 기초액의 1/2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 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 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 금액으로 부과(상시 200 명이상 고용 사업주)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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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 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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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급)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 습을 받도록 지원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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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급),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 체험, 학부모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 미만으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 임금대비50% 이상감액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13.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580원

▣ 시간급 4,860원

14.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 의 50 이상 적용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15.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10~‘‘12년 일부지역에 시 범사업 추진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 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 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프 로그램 등 관련정보ㆍ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 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 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 등 인센티브 부여

16. 안전인증 대상 확대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 기, 사출성형기, 고소작 업대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 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17.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확대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 돌라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 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 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 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 기, 기압조절실

18.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2013년 신규 시행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 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원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시행일 : 2013년 1월

19.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 2013년 신규 시행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 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 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20.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 제한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이 해당 근로자의 처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나,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 인 자에게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 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 제한을 삭제

2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안됨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 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 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 험 가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