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임채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이자율 1.0%p 한시 인하(8.23.~10.22):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