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내용 ◈
◇ 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 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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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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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
| 등록일 | 202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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