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실질적인 퇴직일로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일을 판단해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결하였다.

   ▣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B사업장에서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12.2.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11.2.8~‘14.2.8)에 퇴직해야 했는데, 그 기간 이전인 ’10년 3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