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수당(법 제26조)

* 연장근로가산수당(법 제56조)

* 야간근로가산수당(법 제56조)

* 휴일근로가산수당(법제56조)

*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 퇴직금(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장해보상, 휴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 재해보상(법 제78～84조)

* 감급의 제한(법 제95조)

* 휴업수당(법 제46조)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연차휴가수당(법 제60조)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1임금 산정기간(1개월) 내에서 계속 지급되어야 정기성 인정

* 통상임금의 정의(…월급 금액 및 도급 금액, 시행령 제6조), 월 1회 정기불 지급 원칙(근기법 제43조) 등을 감안, 1임금지급기 내로 한정

○ ‘95년 이전에는 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는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불포함

○ ‘96년 판결(대법원1996.2.9.선고94다19501)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

- ‘12.3월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판결

○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예: 통근수당, 사택수당 등)

○ 과거에는 행정해석과 같이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95년 판례 이후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도 정기성ㆍ고정성ㆍ일률성이 있으면 통상임금 인정(임금이분설 폐기)

*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미포함

(인정)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포함(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외)

(불인정)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미포함(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7955 외)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질과 양에 관계없는 것이므로 미포함

- 평균임금에는 포함

(인정)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대법원 1994.2.2. 선고 93다9620 외)

(불인정)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포함(대법원 1996.5.14. 선고95다19256 외)

* 근무일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미포함

(인정)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포함(대법원 1992.2.4. 선고 91다17955)

(불인정) 일정범위내의 근무일수, 근무성적 및 운행실적이 있어야 지급되는 경우 미포함(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570)

* 가족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미포함

- 평균임금에는 포함

(인정)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절반을 지급한 경우로 함(대법원1988.3.22선고87다478).

(불인정)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12493 외)

*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 아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

*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대볍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 정기상여금은 근로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서울고등법원 ‘12.11.26. 선고 2012나23775)

*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외(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 연 6회(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상여금 지급 월까지 근무하였는지 등과 같이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13.5.9.선고2012가합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