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30(목) 14:30,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 노사정 대표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고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했으며,

   - 5월 한 달간 실무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집중 논의한 끝에 전문과 60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일자리협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상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ㆍ타협함으로써 오늘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 이번 일자리 협약의 기본정신이자 목표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협력하여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이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R&D 예산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 경영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훈련 실시 등 상생의 인력양성 체제 확산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 노사정은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적극 협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시 우대 등에 협력

   -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부터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공공․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컨설팅 제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 가사ㆍ간병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우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향후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3년~2017년 동안 기업여건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을 전년에 비해 증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사는 임･직원의 임금안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또한, 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하여 청년층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 노사는 정년연장과 병행하여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낀세대(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정부는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노사자율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제도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재 남성ㆍ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산업 연관효과 등을 감안하여 파급력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은 협력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방식 개편과 생산성 향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년제 시행에 따른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직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노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에 배치전환, 임금ㆍ근로시간 조정, 휴업ㆍ휴직 등에 적극 협력하고,

   - 정부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능력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일자리의 개선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 확대 등 고용구조의 자율적 개선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노사는 기업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ㆍ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비정규직ㆍ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부문ㆍ대기업이 이를 선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노사정은 저임금ㆍ비정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노동법령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의제를 경제ㆍ산업ㆍ복지 등으로 확장하고 참여범위를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여성ㆍ청년 등으로 확대하며 논의시한 등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노사정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협력하고 지역ㆍ현장 차원에서도 확산ㆍ실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일자리협약 체결을 계기로 내주 발표 예정인 로드맵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후속조치 논의 등을 통해 노사정의 대화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문진국 위원장은 “고용률 70%ㆍ중산층 70%를 위해서는 노사정 구분이 없다”면서, “한국노총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정부와 경영계 역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희범 회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경총이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여 이번 일자리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양보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것이 이번 일자리 협약”이라며,

   ◇ “앞으로 노사정이 합심하여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며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ㆍ저임금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 “60세 정년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논의 및 캠페인 전개, 노사정위 개편, 통상임금 제도개선 등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협약이 상생의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