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원, 이하 근면위)는 6.13 23:50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을 의결하였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주요내용은

   ◇ 이번 근면위 결정은 노조 규모별로 “하후상박” 원칙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노동조합 활동 위축 정도가 큰 소규모 노동조합을 배려하고,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추가시간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50명 미만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이 제도 도입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되었으며, 지역분포 정도가 클수록 노동조합 활동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노조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하였다.

   ▣ 한편,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산업현장에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노력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 김동원 위원장은 “이번 근면위 결정으로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고,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근면위는 면제한도 결정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면위가 의결한 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산업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