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접한 대지에 신축된 3동의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신고로 되어 있고, 3동의 연면적 합계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00㎡가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이다.

   ▣ A씨는 인접한 3개의 필지에 각각 1동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 건으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후 B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해당 필지를 각각 구입한 후 3명의 공동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 3동의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신고로 되어 있고, ▲ 3동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며, ▲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3동의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모두 B씨에게 부과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이나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3동의 단독주택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B씨 등 3명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 각 단독주택의 연면적은 모두 100㎡를 넘지 않음에도, B씨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3동의 단독주택을 모두 건축했는지 B씨 등 3명이 공동으로 건축했는지 등 실질적인 공사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3동의 연면적 합계가 100㎡를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3동의 단독주택 건축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모두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