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의 시행일(2013.6.19)에 맞추어,

   ◇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 사업장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조속히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시 대상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 등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이와 관련, 임서정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아울러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