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청은 현행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적용중인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원-600억원-400억원’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도 복잡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시킨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나,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업종별 매출액기준’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가 거론한「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동 개편(안) 적용 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되어 일본의 99.0%, 미국 99.7%, 독일 99.5%보다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정책과도 크게 배치되어 많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실망감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중소기업청‘‘의 업종별 매출액기준이 공청회안대로 진행될 경우 무려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환경이 불투명하고 경기사정이 좋지 않은 때에 갑작스런 범위조정 감행은 이들 기업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한국경제가 육성해야 할 잠재적인 「히든챔피언」 후보군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성장단계별 지원 system 미흡으로 중견기업 육성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이들 상위 중소기업을 인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만든다고 한들 얼마나 정책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상위 중소기업 이탈로 ‘중소기업 비중’과 ‘부가가치’ 등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대거 하락할 수 있으며, 통계 연속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오히려 위축된 형태로 도출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중견기업 4,000개 육성에 대한 실망감이다. 중견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매년 5~6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견기업 4,000개 육성」이 단순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통계적으로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것은 아닌 지 중소기업계는 의심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과 연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 이번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작업이 전례 없이 일방적이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의 규모와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존재해 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연유로 과거에도 범위기준 개편은 정부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접근했으며, 특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여 결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편(안) 추진은 충분한 사전 업계의견 수렴이나 조율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만으로 성급하게 강행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범위개편을 하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의 성장속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벤처기업」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경우 ‘벤처 1,000억클럽’ 과 같이 급성장을 통해 순식간에 매출 1,000억원을 넘나드는 하이-리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홈쇼핑 입점업체 같은 경우에도 몇 개의 상품만 히트시켜도 1,000억원대의 매출을 바라보기 쉽다.
* 벤처 1,000억 클럽, 약 6배 성장 : (04년) 68개사 → (12년) 416개

또한 구리나 알루미늄 등 원자재가격이 제조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이 연동되어 왠만한 규모의 중소기업도 1,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은 다반사이다.

여섯 번째,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더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범위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 중소기업인의 69.4%가 현재 설정된 지표의 상한이‘경제규모의 성장수준과 맞지 않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액 적정선은 ▲1,500억원 36%, ▲3,000억원 35.3%순으로 나타났다*.
* 규모가 큰 中企(200~299인)가 생각하는 매출액 적정 기준은 3,000억원 (48%)

일곱 번째,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기업간 양극화 심화에 대한 걱정이다. 중소기업 범위 축소로 상위 중소기업이 대거 중견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면,‘중소기업은 영세하고 열악하다’는 부정적 사회인식이 더욱 고착화 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생산인력에서 R&D 전문인력까지 사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소위「우수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이미지 메이킹 역할을 담당한 상위 중소기업이 제외되면,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와 인력 미스매칭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간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범위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리고 현재(안)은 인위적인 중소기업 비중 조정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갈등 및 한정된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매출액 기준이 최소 2,000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그 논거로 첫 번째, 현재 중소기업 비중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안)인 8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며, 현재 비중유지를 위해 매출액 기준이 최소 2,000억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 매출액 기준은 경기변동에 탄력성이 있어 최대한 여유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종업원 수를 중소기업 범위 기본 지표로 설정하는 이유도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누적매출액 증가율은 약 32%에 달하며, 이를 현행 상한기준인 매출액 1,500억원 기업에 적용했을 때 3년 후에는 약 2,000억원에 육박한다.

그러므로, 매출액을 범위기준으로 정할 경우 ‘가이드라인’은 향후 수년 동안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목표로서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세 번째,‘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과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상속세 공제대상’의 매출액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바 있다.

‘상속세 공제대상’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범위기준의 차이는 대상에 대한 혼란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과 같이 2,000억원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범위개편은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및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낮아진 범위기준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더욱 더 영세화되는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계는 지금이라도 정부, 학계,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