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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가 90년대 네덜란드 일자리 기적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했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의 루디 윌러스(Rudi Wielers) 교수는 12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이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루디 윌러스 교수는 “1980년대 8.5%의 높은 실업률과 복지제도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일제 일자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인상은 자제하는 정책을 취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당시 여성근로자들의 지지로 시간제 근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 도입 초기, 노조 측은 시간제 확산으로 인한 유연성 증가가 전일제 근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었고, 사용자 측도 채용 및 훈련비용의 증가를 걱정해 제도 정착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결국 서비스산업 및 여성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는 1990년대 네덜란드 일자리 기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루디 교수는 “시간제 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자녀양육기의 여성, 학업기의 청년, 그리고 은퇴 이후 중장년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디 윌러스 교수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앤 버그만 교수는 시간제 근로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앤 교수는 우선 “시간제 근로가 남성에게는 거쳐 가는 일자리로, 여성에게는 막다른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현재 스웨덴 노동법원에서는 시간제 근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다”며 스웨덴 사례를 안내했다.

이어 “양성평등이 더욱 제고돼야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시간제 근로가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운영되면서, 개인의 발전과 경력 개발의 가능성을 포함해야 하고, 높은 지위와 더 나은 근무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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