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연말정산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4월에,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보험료 추가부담액이 5회로 분할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항

2. 분할납부

○ 연말정산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4월에,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보험료 추가부담액이 5회로 분할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 대상

가입자 구분	연말정산 해당 월	보험료 기준	분할 횟수
근로자	4월	연말정산 해당 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5회 분할하여 고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연말정산 해당 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5회 분할하여 고지

○ 일시 납부나 차수변경(10회 이내)도 가능하며, 5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구분	내용
고지 전 ⇒ 적용 제외 사전 신청	○ 2017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하여 회신 ○ EDI 가입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 신청기한 : 2018.6.15. (연말정산 해당 월 보험료 산정 전까지)
고지 후	○ "가입자 고지(산출)내역서"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내역("정산보험료" 또는 "가입자분할"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 사업장의 사용자(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해당 관할지사에 제출 ○ EDI 가입 사업장은 EDI "연말정산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 화면 이용 ○ 신청기한 : 2018.6.18. ~ 7.10.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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