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납무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9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직자는 복직 시 휴직기간 만큼 산정된 보험료를 복직과 동시에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현재, 60%의 보험료 경감지원을 받는 육아휴직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100%의 보험료 전액을 면제 받게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파일 : 180702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