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자금운용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규모에 맞춰 재정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강화하여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책무인 공단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2%로, 18일 한국은행도 국내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안정성 위주의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방식으로자산배분 방식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단이 자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의‘자금운용 4대 원칙’입니다.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하여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단은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자금운용 규모와 세부적인 운용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과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되,‘자금운용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금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금융전문가를 자금운용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주식형펀드 및 대체투자 등 자금운용을 다변화 하더라도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단의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운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입니다.

주식형펀드 구성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섹터(전기, 건설, 유통, IT 등)를 운용상품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며,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 [건보공단-보도설명자료]+자금운용+다변화+설명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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