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시·도)로부터 의료급여비용에 충당(진료비지급)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을 예탁 받아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을 제외한 일부 시·도의 경우 당초 예산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비용이 청구되어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붙임 예탁잔액 및 미지급 현황 참조)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지연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같은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추경 및 예비비 등)하는 등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정부·지자체에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12월 중 공단에 예탁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19.12월내에 지급되지 못하는 의료급여비용은 내년도 국고금 조기집행을 통하여 1월 중에 전액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의료급여비용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제목 | 의료급여비용 지급지연 추가 안내 | ||||
|---|---|---|---|---|---|
| 등록일 | 2019-12-0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