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4.1.~4.6.)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며 2020.3.27. 기준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

(지원비율)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한편,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지원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번없이 1350)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정책총괄과)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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