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일시 유예,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융자금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추심 한시 유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으로서,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2020년 2분기~3분기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신청서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체불사업주융자 상환유예(근로복지공단).hwp

핵심노무&4대보험 통합검색

4대보험 실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