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22일(수),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

【재직자 체당금 신설】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임금채권보장법 입법예고 (퇴직연금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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