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

’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5.5조원, 본예산) 대비 5.1조원(20.0%)이 늘어난 30.6조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9월 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다. 먼저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②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
③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④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

* 중점 투자방향

1.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542억원, 29,000명 규모)

2.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하여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성과평가 실시)한다.

3.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신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되도록 기업 내 제도화를 지원한다. (16억원, 400개 社)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여성)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청년)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실시한다.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 (500개 社 대상)
신중년의 전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폴리텍)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21년 한시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 40대 중심 훈련생계비 지원(75억원, 2,500명)을 신설하여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천→8천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한다(120개소→190개소).
`20년부터 전국 3개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확대한다.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4.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강화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월)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9.1 (보도참고)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일자리정책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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