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①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많이 신청,
②특고·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 최다 신청,
③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감소,
④저소득일수록 소득 감소 크게 나타나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6만명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하였고, 여성.중장년(40·5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①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
②월 소득 69.1% 감소,
③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
④저소득일수록 소득감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Ⅰ. 일반 현황

[신청 현황]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 신청

근로형태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8만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7만명(33.4%), 무급휴직자가 7.1만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7.0%p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p 높았으며, 영세자영업자는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8.7%p)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이(55.2%) 가장 높았다.

[수급자 소득 분포] 전체 수급자의 46%가 소득 하위 20%에 분포

소득10분위로 볼 때, 수급자의 46.0%는 소득하위 20%, 수급자 82.9%는 소득하위 40%에 속하였고, 2분위(35.1%)를 정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급감했다.
근로형태별로 볼 경우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가 소득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Ⅱ. 특고.프리랜서 현황

[신청 현황]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교육관련종사원(17.6%, 10.3만명), 서비스관련종사원(6.6%, 3.9만명), 판매관련종사원(4.1%, 2.4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순으로 보험설계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볼 경우,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대리운전기사(3.8%, 2.3만명), 방문판매원(3.8%, 2.3만명), 방문교사(1.9%, 1.1만명) 순이었다.

[수급자 소득 분포] 소득하위 20% 비율은 대리기사-방문교사에서 높게 나타나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로 볼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급자 소득감소율]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감소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20년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연령별로 볼 경우 30~40대는 모두 70% 이상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p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약 절반(59.0%)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약 41%로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이었다.
연령별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은 30·40대가 약 62%로, 타 연령대(54~59%)보다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다.

Ⅲ. 기타(소득심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소득심사]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

이번 긴급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보완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은 업체에서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세자영업자 중 택시기사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전체 매출내역을 제출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소득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특고↔임금근로자 간 빈번히 이동

또한,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17~’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으로, 상당수의 취업자들이 특고-임금근로자 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최근 특고.프리랜서분들을 만나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실업급여만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다.”라며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차 긴급지원금 통계 분석(‘20.10.12.~23.까지 신청)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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