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한국고용정보원,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 28일 오후 1시 충북 음성군 본원서 ... 유튜브서 시청 가능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8일 오후 1시 충북 음성군 본원에서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고용정보원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행한 연구 사업 추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대응 방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등 3개 세션과 각각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대응 방안’ 세션에서는 고용보험·워크넷·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동향부터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동향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에서는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베이스, 국세청·통계청 자료 등을 연계해 추정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지난해 실태조사로 파악한 플랫폼 노동자 현황이 소개된다.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세션에서는 비대면 시대에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의 구직과 역량 향상을 돕는 차세대 잡케어 서비스도 소개될 예정이다.

*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한나 연구위원

워크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비 취약계층에 비해 구직활동이 더 둔화되고, 진정세를 보인 6월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 워크넷 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21.2%를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지난해 전년동월대비 구직건수는 3월 -2.4%, 5월 -1.0%로 감소를 기록했는데 비 취약계층에서 같은 시기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비됐다.

지난해 6월 비취약계층이 19.2%의 구직건수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해, 취약계층은 8.9%에 그쳤다.
워크넷과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 분석했을 때, 취약계층이 취업하는 데 걸린 평균 소요기간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워크넷 구직등록 후 3개월 이내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2019년 2월 32.8일에서 지난해 2월 34.8일, 2019년 3월 34.8일에서 지난해 3월 37.3일 등으로 늘었다.

정한나 연구위원은 “위험이 장기화될 경우 또다른 형태의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에 작용해 노동 수요·공급이 모두 감소할 수 있다”라며, “정부 지출 확대, 확대금융정책, 근무 제도 변경 등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에 진행되던 구조적 위기, 즉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 인력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행정DB를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분석>(박진희 인력수급전망팀장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는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특고) 343만명, 일용근로자 약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국세청 일용근로자료,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자료 등을 연계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추정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비농업 자영업자 중 최소 적용 보수를 70만원이라고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규모는 329만명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에게 지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자료를 분석해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소득기준 70만원 적용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57만3140명 중 68.2%(39만692명)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08만2581명 가운데 57.2%(61만9679명)가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에서 파악된 2019년 510만3000명 중 고용보험 미신고자는 274만4000명(53.8%)에 달했다.
최소 적용 보수 70만원 이상 일용근로자는 510만명 중 45.4%인 230만명이었고,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6.2%였으니, 약 125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로 추정된다.
일용직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이유는 일용근로가 복수 사업체에서 간헐적.초단기적으로 근로하는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진희 팀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모든 취업자의 소득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법과 행정절차 등을 개선해 단계적으로 소득 파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 형태의 유연화로 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하는 사업체 전체의 합산소득에 따른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플랫폼노동자 근로실태와 정책과제>(김준영 중앙일자리평가팀장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시 음식배달원.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 종사원.가사도우미.클라우드 노동(웹기반) 플랫폼노동자 624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배달원은 증가한 음식배달 수요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했지만,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가사도우미는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일을 물었을 때, 음식배달원.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 종사원 등 모빌리티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세 직종 모두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사도우미는 주당 근로일수가 4.3일이었으며, 클라우드 노동자는 약 60%가 월 평균 일하는 날이 14일 미만이라고 응답해 비교적 단속적으로 노동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일 총 근로시간은 음식배달원 10.9시간, 퀵서비스 종사원 10.2시간, 대리운전 기사 9.4시간 순으로 길다고 응답했으며, 휴식과 대기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퀵서비스 종사원 8.1시간, 음식배달원 7.8시간, 대리운전 기사 7.4시간 순이었다.
가사도우미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클라우드 노동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일 평균으로는 2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55%였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을 때, 미가입률은 퀵서비스 종사원 95%, 음식배달원 93%, 대리운전 기사 83%, 가사도우미 64%, 클라우드 노동 48% 등으로 대부분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로는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지원‘, ’플랫폼노동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고충 해소 등을 도울 수 있는 거점별 쉼터 운영‘, ’법적 지원‘, ’유급병가 부여 등 건강？휴식권 증진‘, ’배달라이더 대상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훈련 지원‘, ’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공공이륜차 리스‘ 등이 제시됐다.

*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김한준 연구사업본부장

고용센터 업무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 가능성도 제시됐다.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 292명에게 물은 결과 67.3%가 “새로운 비대면 업무처리 방식으로 변경 가능”이라 답했으며, 실업급여.고용장려금.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경우 화상통신 도입, 챗봇, 팩스로 전송된 구인신청 내용의 디지털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한준 본부장은 “코로나19에도 차질없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UI(사용자 환경), 모바일 기능 확대, 화상통신 상담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대면 고용서비스의 장점도 존재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고용서비스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영세업체 등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김균 빅데이터센터장

구직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부터 일자리 추천은 물론 역량 향상 방안까지 제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올해 하반기에 완성돼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인 ‘잡케어’ 서비스는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직무역량 중심 맞춤형 훈련, 직업 선택, 진로설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커리어 관리 서비스다.
고용 관련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진로.적성 검사, 직업정보시스템, 직업훈련, 피보험자 이력, 희망 직종.임금 등의 개인 이력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사전에 구직자를 준비시킨다.
직업 상담 시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돕고, 희망 직종과 직무역량의 연관성 정도를 분석해 필요역량과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김균 센터장은 “잡케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완성돼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구직활동 비용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 세미나 개최(한국고용정보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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