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20년 국민 671만명과 사업장 22.6만개소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운영성과·집행실적.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적극적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엄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그간 일자리사업은 청년실업, 고령화 등 대응을 위해 지속 확대

정부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 추진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 사업개선에 활용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과도 연계하여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정부는 ’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민간의 고용유지·창출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방역 등 공공 수요에 따른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제공 등 국민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총력을 다하였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 더욱 큰 타격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는 대량실업의 사전 예방, 경기침체 완충 등 고용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 수행
직접일자리도 취약계층에게 버팀목 역할을 제공하였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경험 기회 부여
이에 힘입어 `20년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작은 수준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에 비해 빠른 고용회복 속도 확인

구체적으로, `20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총 80.4만명의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통해 소득보조 및 일경험 기회 제공(`19년에 비해 11.2만명 증가)
청년은 259.4만명(전체 참여자의 38.6%)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

올해부터 그간의 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식을 체계화하고, 선제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권고하였음

정부는 올해부터 유형별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추가, 등급 구조 개편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개편된 평가체계를 적용

* 평가대상 : `20년도 일자리사업 214개 내역사업 중 171개 사업에 평가보고서 마련, 145개 사업에 “평가등급” 부여
* 평가지표 : 사업별 평가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만족도조사 결과, 예산집행률 등을 지표로 적용
* 등급부여 등 : 사업 자체에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권고하는데 초점

특히 “감액”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약 10%)을 두고 부여
“개선필요”는 현장 모니터링,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고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대부분의 사업이 취약계층 보호, 방역 대응, 운영성과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자리사업의 대상업무 확대, 업무방식 전환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시행, 사업별 비대면활동 전환 등 운영개선 추진

사업성과,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년.경단여성 등의 취업역량 향상, 고용유지 등에 기여가 높은 순으로 14개 사업에 “우수” 등급 부여, 81개 사업에 “양호” 등급 부여
또한 사업은 정상 추진하였으나, 현장의 의견, 평가위원(전문가) 논의 등 평가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발굴된 36개 사업에는 “개선필요” 등급 부여
마지막으로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 부여

앞으로도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하는 포용적 회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민간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도 빠짐없이 지원토록 운영
`21년 예산으로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전년 대비 +44.5%), 고용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전년 대비 +29.5%)을 적극 편성·운영 중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도 추진할 계획
“우수” 등급 사업은 평가대상에 1회 제외하고, 필요시 예산증액 의견 첨부, 일자리유공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개선 권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유형별 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추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일자리정책평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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