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 간호조무사 업무관련성 인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3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2021년 4월 23일) 한 A씨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8월 6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2021년 8월 4일 개최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되고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런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 코로나19_백신접종_후유증_업무관련성인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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