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등 5대 분야 25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 25.부터 1. 27.까지 ’22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 개최하여 ’2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제선정 절차

‘22년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지역 및 산업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선정되었다.
ㅇ 산업별 노동시장 진단, 전문가.부처 신청(총 130개, ‘21년 10월)
ㅇ 고용부·평가센터(노동연구원), 시급성.중요도 등 검토(45개, 11월)
ㅇ 분야별 전문가 참여하는 ’고용영향평가 운영위원회‘ 논의(27개, 11월)
ㅇ 과업 적정성 검토(평가센터), 전문가.관계부처 검토(25개, 12~1월 초)

* 고용영향평가 과제 주요내용

‘22년 평가 과제는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의 5대 분야로 선정되었다.
ㅇ 탄소중립에서, 제주도 전기차 보급,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의 성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혁신성장에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키오스크 등 신기술의 고용 효과 및 영향에 대한 6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또한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 산업 활성화(4개), 가맹사업 공정경제제도 등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6개), 청년, 자영업 등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4개) 등에서도 과제가 선정되었다.

* 향후 일정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2월 중 연구진을 선정하여 연중 연구를 착수하며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분석하게 된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고용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고용영향평가센터 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22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일자리정책평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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