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대전환시대 고용정책 패러다임 세미나 24일 개최 ... 유튜브 생중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4일 오후 2시 충북 음성군 소재 거성호텔에서 ‘대전환시대의 고용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디지털 기술혁신과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1년도에 수행한 주요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발표 자료는 기관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내 처음으로 ‘디지털+저탄소’ 반영한 인력수요전망 실시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은 <디지털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전망(2020-2035)>을 발표한다.

발표문은 2035년까지 디지털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할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과 저탄소 전환이 함께 급속하게 진행할 경우로 나눠 2개의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를 전망한다.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반영한 인력수요전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디지털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될 때를 가정하여 인력 수요를 전망한 결과, 취업자 수는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0.2%씩 총 807천명이 증가해 2035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27,711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디지털 기술혁신 주도 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노동력 대체가 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기준시나리오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디지털 기술혁신과 저탄소 전환이 함께 급속히 진행’될 때를 가정하여 인력수요를 전망한 결과에서는,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16%씩 총 664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해 2035년 전체 취업자 수는 27,569천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기술혁신 전환 시나리오 때보다 약 142천명이 적게 증가한다고 전망된 것은,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생산설비 폐기 및 전환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투자 효율성 저하 등이 생산성 저하 및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와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디지털 기술혁신 시나리오 때보다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고, 석탄 및 석유정제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등의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진희 팀장은 “향후 디지털 혁신, 저탄소 주도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기술혁신 가속화에 대한 인력양성정책, 산업생산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되는 인력에 대한 노동전환정책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디지털 뉴딜 직업 55개 소개 … 인공지능 기술과 비정형데이터 분석 능력 중요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전환분석팀장은 <디지털 뉴딜 직업 발굴 및 미래 직업역량>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필요한 주요 직업과 직업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김동규 팀장은 XR그래픽 디자이너, 3D공간정보 모델러, 데이터거래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스마트물류 운용관리자 등 디지털 뉴딜 관련 주요 직업 55선을 소개하고, 해당 직업에 대한 직무내용, 사용도구, 자격증, 학력 및 경력 등을 설명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 주요 직업 55개 중에서 직무가 유사하고 취업자 수가 많은 직업들을 SW개발자와 데이터전문가 직종으로 묶어, 직종별로 직업역량(직무역량 / 기초역량)을 도출하고, 역량 중요도에 대한 현재와 미래(향후 5년 후)의 변화를 분석했다.

필요한 직무역량 중에서 현재보다 미래(5년 후)에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역량을 도출했다.
소프트웨어개발자 직종의 경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역량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됐고
데이터전문가 직종의 경우 비정형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역량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보기술(IT) 산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초역량 중, 소프트웨어개발자와 데이터전문가 직종 모두에서 ‘향후 5년 후에 중요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역량’은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속적 학습, 응용력, 개선 의지 등으로 나타났다.

김동규 노동전환분석팀장은 “저탄소·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짐에 따라 위기 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일자리사업 참여 670만명 빅데이터 분석... 청년은 훈련.상담, 60대 직접일자리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장은 일자리사업평가와 분석을 위한 전용시스템인 EPAS(Employment Programs Analysis System)를 활용해 2021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670만 명의 빅데이터로 연령.성.업종별 현황 등을 국내 처음으로 분석한 을 발표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유형별로 보면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참여자 혹은 수혜자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직접일자리사업, 20대와 30대는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40대는 창업지원 일자리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 취업한 업종을 보면 보건복지서비스(27.2%)와 제조업(15.6%) 취업이 많았고,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19.9%) 사회복지.종교직(10.1%),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9.4%), 제조단순직(8.7%)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영 중앙일자리평가팀장은 “노동시장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로지 수혜자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이 공급될 때, 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각 부처의 산업 특성과 정책 노하우가 잘 반영된 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국민의 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플랫폼종사자 10명중 8명은 배달 운송직... 주업형 종사자 우선 보호해야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021년에 실시한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실태 분석>을 발표한다.

조사 결과, 배달앱 플랫폼과 같이 일감이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고 디지털 플랫폼이 종사자에게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661천명으로 추정됐다.
플랫폼종사자 중 10명 중 약 8명(76.0%, 502천명)이 배달 운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종사자 중 47.2%가 주업(주당 근무시간 20시간 이상)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었고, 부업(주당 근무시간 10시간~20시간)이나 간헐적 참여자(10시간 미만) 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각각 39.5%와 13.3%로 나타났다.

근무유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률은 주업형(26.9%)과 부업형(25.9%)이 유사했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간헐적 참가형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46.3%로 가장 높았다.

김준영 연구위원은 “플랫폼종사자는 일자리 참가 형태, 수입, 근로조건, 수행직무 등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다”라며 “플랫폼노동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고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업형’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고용보험 가입한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은 최근 2년새 가입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용보험DB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을 분석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석>을 발표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인 53.2%가 2020년 이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급증한 이유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 정부 지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1천명으로, 2020년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가입조건이 완화된 2019년 7월 이후 가입자 중 사업개시일 이후 5년 이상인 자영업자 비중이 약 3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가 35.0%로 가장 많았고 40대(24.9%) 30대 이하(22.7%) 60대(17.4%)가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숙박업(28.7%), 숙박 및 음식점업(16.9%), 제조업(14.0%)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현 연구위원은 “정부지원금 수급 경험과 가입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이 고용보험 가입 증가에 기여했다”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고용보험 제도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독일 영국 덴마크의 고용안전망 국제 비교 … “보충급여 검토 필요”

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고용안전망 수립을 위한 제도적 검토> 발표문을 통해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유럽 3개국의 고용안정망에 대한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덕재 연구위원은“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여전히 폭넓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 EITC 등의 효과적인 정책혼합(policy mix)이 필요하다”라며 “독일.영국.덴마크 세 나라의 복지국가 운영원리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직자의 상태별 다양한 급여체계와 특히 가계 빈곤대책을 위한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대전화시대의 고용정책 패러다임 세미나 24일 개최(한국고용정보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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