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유해.위험 노출 “다소 감소”, 주관적 건강상태 “악화된 경향”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제6차(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환경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유해·위험 노출 정도 등 130여 개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제6차 근로환경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극심했던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조사가 시행되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조사 결과 유해.위험요인(13개)에 대한 노출, 노동강도, 노동시간, 폭력.차별, 4개 부분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의 1/4 이상 유해.위험요인(13개)에 노출되는 응답자 비중은 모든 요인에서 감소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유해·위험요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작업 속도와 엄격한 마감 시간 요구 등 노동강도는 낮아지고, `18년 산안법 개정을 통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감정노동자의 노동강도도 다소 감소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 및 야간.주말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주52시간제’가 ’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성.학력.출신지역.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모욕적 행위 등 차별과 폭력은 대체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언어 폭력·신체적 폭력·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는 증가*했으며, 폭력·차별 경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료와 상사의 지지와 업무재량권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근로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료와 상사의 도움.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거리두기 문화로 인해 소통이 적어진 점과 개인화와 경쟁의 심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적 문제 해결과 복잡한 업무 수행 등 업무 수행 중 지적 활동은 다소 감소했다.
또한, 작업 순서.속도.방법 등 결정 권한 역시 축소되어, 직무자율성이 낮아지고 일이 단순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평가가 다소 감소(’17년 40% → ’20년 35%)하고, 6개월 내 실직에 대한 우려는 소폭 증가(’17년 10% → ’20년 12%)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취업자 비중은 감소(’17년 73% → ’20년 69%)했으며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두통·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피로, 수면장애 등 건강 상태 관련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대체로 증가했다.

특히, 임금근로자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가 일자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주관적 건강 상태도 다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의 노동시간, 노동강도, 직무 자율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노동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다음 7차 조사(2023년)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노동환경 변화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 EU에서 실시한 유럽 근로환경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유럽의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역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기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6차 근로환경조사의 세부 내용은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s:// oshri.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설문지와 원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6차 근로환경조사 발표(안전보건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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