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고용행정데이터 개방ㆍ활용 전문가 간담회" 개최 -

9.16.(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인ㆍ구직ㆍ취업, 고용보험ㆍ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부가 보유 중인 고용행정데이터의 민간 개방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장, 고용노동 관련 학회 회장(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국책연구기관 원장.부원장, 관계부처 국ㆍ과장, 빅데이터 관련 민간기업 임원 등 15명이 참석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구인ㆍ구직ㆍ취업, 고용보험ㆍ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통해 표준화ㆍ통합하여 핵심 기준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용부가 보유한 고용행정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우리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10월부터 구인ㆍ구직ㆍ취업 등 각종 행정통계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 25종의 원시데이터셋을 개방할 방침이다.

기존 고용행정통계에서는 시도, 산업 대분류, 나이 10세 단위 등 대분류 단위로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했으나, 고용행정통계의 원시데이터셋에서는 시군구, 산업 소분류, 나이 5세 단위 등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조선업 등과 같은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증감 현황이나 지역단위의 직업훈련 성과(참여자 수, 수료 후 취업률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대책 수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공개 요청 수요가 많았던 고용보험 취득ㆍ상실 이력 정보(취득 및 상실일, 상실 사유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과 직업훈련ㆍ취업알선ㆍ실업급여 수급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 등도 고용보험 패널 3종 데이터셋으로 구축해 연구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 등 국민이 궁금해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제공하게 되면 앞으로 훈련기관에서는 2번 데이터셋을 활용해 전국에 ‘출산.육아’ 사유로 피보험자격 상실 후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재취득이 없는 여성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업훈련 강의 등을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고용보험 패널 데이터셋 등은 개인 및 사업장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자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공개될 고용행정 원시데이터는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ELDS)과 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은 데이터를 가상의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분석 후 결과값만 반출하는 온라인 분석공간이다. 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자 관리, CCTV 등을 통해 데이터 무단 반출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오프라인 분석공간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본원(음성)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 두 곳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고용행정통계 원시데이터셋 25종은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eis.work. go.kr/elds)에 회원가입 후 연구 신청을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패널 데이터셋 등은 개인 및 사업장 재식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방문을 통한 이용만 허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원시데이터를 모든 연구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과 고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 개최(고용서비스기반과).pdf

핵심노무&4대보험 통합검색

4대보험 실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